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동두천시 성과시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□ 입법예고 개요 ○ 기 간: 2024. 5....
  •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)

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)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평택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평 택 시 장 1. 자치법규명 : 『평택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

   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,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. 5. 29.(수)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□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: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ㅇ 예고기간 :...
  • 자치법규「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.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2. 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, 2.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0호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17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...